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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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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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6번
46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 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
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
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
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
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지목변경은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세부측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키워드:
세부측량
면적 결정
지목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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