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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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6번

46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 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
  2.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
  3.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
  4. 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
  5.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지목변경은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세부측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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