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6번

1. ①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 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 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2.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 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3. ③ 토지소유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 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.
4.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 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5.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 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 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