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4번

1.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 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(原狀)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2.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 다.
3.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.
4.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, 지적소관청은 직 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.
5.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 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