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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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2번

62.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.
  2. ②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 여야 한다.
  3. ③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 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  4. 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 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.
  5.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 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잘못 실행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.
키워드: 말소등기직권말소전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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