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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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3번

63.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 권 말소한다.
  2.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 로 소급하여 발생한다.
  3.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 소된다.
  4.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 다.
  5.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 법원이 이를 촉탁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함.
키워드: 가등기본등기직권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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