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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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1번

61.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는 자는?
  1. 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
  2.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  3. ③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  4.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  5. 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‘국’(國)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 록을 받은 자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미등기 토지는 시·구·읍·면장의 확인서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, 그 방법은 건물에 한하여 허용됨.
키워드: 소유권보존등기미등기 토지등기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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