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0번
9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 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②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- ④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.
-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 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시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임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