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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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1번

9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 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 (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)
  1. ① 주거지역 : 200제곱미터 이하
  2. ② 상업지역 : 250제곱미터 이하
  3. ③ 녹지지역 : 100제곱미터 이하
  4. ④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: 180제곱미터 이하
  5.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: 1천제곱미터 이 하
정답: ③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③. 시험 당시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 없음.
키워드: 토지거래계약허가허가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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