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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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7번

8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(私人) 간의 다음 거 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?(단,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  2. ②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  3. ③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  4. 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
  5.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허가 불필요 면적 기준은 주거 180, 상업 200, 공업 660, 녹지 100, 도시지역 외 25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는 허가 대상임.
키워드: 토지거래계약허가허가 면제녹지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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