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
8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시·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 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 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·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 우에는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.
-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도시지역 외 지역의 허가구역에서 임야는 일정 면적 이하이면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90m2 임야 매매는 허가 대상이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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