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6번

1.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 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2.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, 시장 또는 군수는 공 모에 응모할 수 있다.
3. ③ 행정청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는 「행정심판법」 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4.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5. ⑤ 도지사는 도시·군기본계획과 도시·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