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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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

4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「관광진흥법」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 2.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.
  3. ③ 건축물의 형태·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으로 포함될 수 있다.
  4.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「주 차장법」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%까지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5.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최대 100%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80%라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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