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8번
8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.
-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 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 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져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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