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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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2번

8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?
  1.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
  2.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
  3.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
  4.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
  5.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
정답: ②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②.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없고, 나머지는 주민 의견청취나 공청회가 요구된다.
키워드: 주민 의견청취토지거래계약허가기반시설부담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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