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2.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,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 음)
- ① 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 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③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.
- ④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 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,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.
-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,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 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