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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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4번

8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 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?(단,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,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 지 않음)
  1.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
  2.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
  3.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 년
  4.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 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
  5. 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 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농업·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이용의무기간은 모두 2년이므로 축산업의 경우를 3년으로 본 보기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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