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5번
8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 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 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-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.
- 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,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나머지 보기는 기간·효력·비용 부담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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