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8번

1. ①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등의 기 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2. 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이 인정된다.
3.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 ㆍ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4.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 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, 해당 도지사 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5.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,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