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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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
78.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.
  2. ②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.
  3.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 우,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.
  4.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 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.
  5.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 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민법상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.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.
키워드: 쌍무계약계약의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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