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1번

1.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.
2. ②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3.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.
4.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5. 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 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