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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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6번

106.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. 이에 대해 관할 시 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 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.
  2.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 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 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  3.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 급하여야 한다.
  4.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5. ⑤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 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시장은 주택거래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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