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
1.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.
2. ②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3. ③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 지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, 6 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.
4.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 단한다.
5. 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 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