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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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
108.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 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.
  2.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 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.
  3. ③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.
  4.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 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5.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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