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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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9번

19.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가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 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.
  2. ② 중개업자가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 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.
  3.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 제거래면적을 적되,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,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 다.
  4. ④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 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.
  5. 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.
정답: ② (실제 시험 ②·⑤ 모두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②.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의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이므로 ②가 틀리다. 실제 시험에서는 ⑤도 정답 처리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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