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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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0번

110.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 주택에 한정된다.
  2. ②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 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 함한다.
  3. ③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.
  4. ④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 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.
  5. 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 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 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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