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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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8번

18.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 관청이 한다.
  2. ②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 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  3.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 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  4. ④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.
  5. 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공동신고 시 포상금은 수령자가 합의한 방법이 우선하며 균등배분 방법이 합의에 우선한다는 보기는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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