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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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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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9번
19.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, 공인중개 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?
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
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
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
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.
키워드:
반의사불벌죄
비밀누설
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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