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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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9번

19.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, 공인중개 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?
  1.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
  2.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
  3. 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
  4.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  5.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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