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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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1번

111.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 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.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만, 甲의 주택은「수도 권정비계획법」상 수도권지역에 있고,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)
  1. ①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.
  2. ②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.
  3.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 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.
  4. ④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 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.
  5. ⑤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 되지 않는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甲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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