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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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2번

112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.
  2. ②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 는 경우도 있다.
  3. ③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.
  4. ④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 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.
  5.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 제되기도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현재도 존재함.
키워드: 건축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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