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2번
8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.
-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.
-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.
-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 실한다.
-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(失效)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결정은 유보기간 만료 다음날 효력을 잃고, 이 경우 지체 없이 실효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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