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
8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②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.
- ③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 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 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.
-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 있으므로, 함께 입안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진술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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