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6.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- ②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③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 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.
-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.
- ⑤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는 아니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한 경우의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정지이며, 처분권자도 시·도지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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