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7번

1. ① ‘신규등록’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 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2. ②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 청하여야 하며,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.
3.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 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 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4. ④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 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5. ⑤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 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