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0번

1. ①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 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 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 를 청구할 수 없다.
2. ②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 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.
3.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 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 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.
4. ④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 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 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.
5. ⑤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 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 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