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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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69.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
  2. ②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
  3. ③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
  4.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
  5. ⑤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.
키워드: 법정해제이행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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