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9번
79.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.
-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 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.
-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 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해제할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금의 변제제공이 불필요함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