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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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2014. 5. 1.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. 10. 계약금을,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 급받기로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.
  2.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.
  3.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 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이 2014. 6. 10.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, 甲은 계약금 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이 2014. 7. 10.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, 낙성계약이라는 보기가 틀림(민법 제56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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