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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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
78.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 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.
  2.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3.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.
  4.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, 乙의 보 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.
  5.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, 乙은 건물을 인 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 甲과 乙은 서로 하자담보책임 등 담보책임을 부담함(민법 제56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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