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Accepted Answer

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, 매도인은 알면서 고 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.

Answer

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
Answer

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가 균분하여 부담한다.

Answer

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,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.

Answer

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 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
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