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76.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 으면,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.
-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,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-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,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요약자 乙은 낙약자 甲과 수익자 丙 사이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,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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