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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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 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 2. ②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.
  3.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,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  4. ④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.
  5.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,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 방은 양도인이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 전에 경매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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