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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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2번

12.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다.
  2.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 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 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.
  3. ③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.
  4. ④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5. 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 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법인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해 청문을 실시할 실익이 없어 청문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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