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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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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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10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 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 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 다.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 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, 법령상 甲이 乙 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?
① 1억원
② 1억 5천만원
③ 2억원
④ 2억 5천만원
⑤ 5억원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징수를 위탁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시장·군수에게 교부하므로 50억원의 4퍼센트인 2억원임.
키워드:
공동구
청산금
사업시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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