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7년 › 부동산공법 102번

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
10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 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 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 다.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 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, 법령상 甲이 乙 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?
  1. ① 1억원
  2. ② 1억 5천만원
  3. ③ 2억원
  4. ④ 2억 5천만원
  5. ⑤ 5억원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징수를 위탁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시장·군수에게 교부하므로 50억원의 4퍼센트인 2억원임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