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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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,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.
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, 이는 설정적 승 계에 해당한다.
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,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.
④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 실한 경우,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.
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 게 승계된 경우,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.
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승진은 권리의 내용 변경이 아니라 효력(작용)상의 변경으로 분류된다.

키워드: 물권변동 소유권 취득 공동저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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