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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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0번

80.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(단, 아 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 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)
  1. ①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
  2. ②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
  3.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
  4. ④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 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(모회사 6억원, 자회사 4억원)인 경우에는 모회사 인 A법인
  5. 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 는 법인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납세의무를 판단하며 공시가격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모회사 A가 납세의무자가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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