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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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0번

20.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)
  1.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 진다.
  2.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 진다.
  3. ③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 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.
  4. ④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.
  5. ⑤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 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되고 규제 없는 대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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