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6번

1.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 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.
2. ②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 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 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.
3. ③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 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 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.
4.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 다.
5. ⑤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 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