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7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7번

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7번

37.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,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 자에 속한다.
  2.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  4.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.
  5.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리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