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2번

1. 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,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.
2.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3.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.
4. 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 을 할 수 없다.
5. 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 자에게 승계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