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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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
62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, 선의 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, 선의의 매수인 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3. ③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그 소유권 을 보존한 경우,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,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할 수 있다.
  5. ⑤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 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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